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법정전입금 1천여억 원을 교육청에 미전출한 데 이어,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학교무상급식비마저 미전출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 연대는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전남광주시의 행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그동안 전남광주시와 자치구, 교육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중 대표적인 핵심 사업이 바로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다.
그러나 전남광주시는 재정난을 핑계로 2026년 분담하기로 약속한 721억여 원 중 169억여 원을 미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청 광주청사 관내 학교 급식의 44일분에 달하는 초유의 규모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식재료 단가 인상은커녕, 기본적인 재정 분담조차 외면하는 것은 학교급식 중단이라는 교육 현장의 파행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예산 미전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행정통합 이후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 업무를 교육지원과에서 도시농업과(식품김치산업팀)로 변경했다. 이는 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교육복지가 아닌 농업 행정의 일부로 다루며,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전남광주시는 무상급식 사업비 미전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교육청에 공식적인 의견조차 전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세입 예산을 뒤늦게 수정해야 하는 등 교육 행정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협력사업의 근거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 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조례가 정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외면하는 것은 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이자, 지역 농산물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지탱하는 공공정책이다. 과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광주의 자부심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태는 지역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일이다. 전남광주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이 유실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남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남광주시는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분담 원칙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2026년 미전출된 무상급식비 예산을 정리추경에 온전히 반영하라!
- 10. 28.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