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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최현주 정의당 목포시의원,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무효, 교육부 1인 시위

백동규, 최현주 정의당 목포시의원,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무효, 교육부 1인 시위

국립 목포대학교 대학본부 보직자들의 사퇴 기자회견에 따르면, 국립 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결과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3점의 차이로 목포시민과 서부권 주민의 36년 염원이 물거품이 되어 버린 이 상황에 심사과정의 부실함과 위법성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목포시민들의 허탈함과 분노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수년간의 국립 의대 선정과정에서 목포대학교와 목포시는 광역지자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그에 반해 순천대학교와 순천시는 비협조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결국 순천대학교가 후보대학으로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목도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제안하는 현안과 협력 사업에 기초 지자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나 국립 의과대학은 반드시 부지를 소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대는 지자체 소유의 부지를 무상 임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은 분명한 법령위반이다.

 

그리고 국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 점 또한 후보대학 선정과정에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의 공정성이 보장되며 그 결과에 승복이 가능하다.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과정에서 목포시민은 물론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

 

우리는 공정을 국정철학으로 앞세운 이재명정부에 전남광주특별시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국립 의대 신설을 위한 심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더 이상의 핑퐁게임은 안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의과대학 신설의 주체가 아니다.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불공정, 위법한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바로 잡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남서부권 주민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이재명대통령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릴레이 글쓰기를 제안합니다.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9월 10일 교육부에서 의대 신설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공정한 심사과정과 결과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공정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3일

정의당 목포시의원 백동규, 최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