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라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 병력과 군사 자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파병은 곧 참전이며 이는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파병을 검토하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특별시 의회는 파병을 반대합니다. 정부에 파병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운송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파병을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력 충돌의 직접 당사국으로 인식될 것이며, 이란과의 외교적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에너지 안보와 민생에 심대한 위협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희생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파병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5조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실익을 염원하는 특별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파병 대신 외교적 해결과 국제적 공조를 통해 확전 방지와 평화적 해법을 모색하라!

하나.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류 차질 등 국민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비상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화적 종전에 외교력을 집중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강용운기자